소송을 시작하고 나면 변론기일, 판결 선고기일 등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라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고 판결을 듣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상황에 맞도록 대처를 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 시 변론기일에는 꼭 법원에 출석한다. 변론기일이란 재판을 받는 날로, 이 날은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제출해 놓았던 소장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날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을 줍니다. 그 기간에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은 한 번이 될..

나홀로 소장 작성의 경험담과 소장 작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2018/03/07 - 나홀로 민사 소송_ 소장 작성하기 소장의 양식을 보면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장에 작성해야 하는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고 소장의 내용은 판결문과 판결 후 집행까지 연결되니 꼭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본상 주소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장기간을 생각하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대처에 따라서 민사소송 기간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정에 따라서 진행상황이 느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 문서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경우도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또 서로의 주장이 달라 변론을 여러 번 하여 사건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빠르게 판결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소장 송달에 문제가 없었고 상대방에게 모든 송달 문서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주장하는 바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증거를 확실히 수집한 후 그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녹취록_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을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 한 것을 말한다. 진술서_ 자신이 목격한 일이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법원에 사실 및 법률상 의견을 밝히는 문서를 말한다. 진술서에는 날짜, 진술 내용,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각서_ 상대편에게 법률행위 혹은 약속을 지킬 것을 간단히 작성한 양식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공증을 ..

민사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작성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사건명,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의 경우(보증금 반환 등) 예시로 작성된 양식에 금액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인과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잘잘못을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할 때는 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소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준 소장을 검토하기만 하면 되지만 나홀로 진행 할 경우에는 소장 작성하기가 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