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 출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이 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홀로 소송은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서류 작성부터 변론까지 말입니다. 저는 다행인지 1심은 무변론 판결로 변론기일 없이 종결이 되어 법원 출석이 없었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최소한의 변론기일을 가지기 때문에 잦은 법원 출석은 예상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법원 출석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의 출석 여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어떤 복장이 좋을까요? 옷은 때와 장소에 맞추어 입어야 하듯이 법정의 분위기를 생각해보아야 합니..

민사 소송의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라면 피고와 원고 상관없이 누구나 항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항소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일주일인 반면, 민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문 도달 후 2주입니다. 항소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생각하신다면 판결문 도달의 시점을 잘 확인하고 항소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그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3주 후 상급 법원에 접수가 되었고 새로운 사..

√ 전자소송은 편리함. 어떤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혹은 피고인의 거주지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경기도에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피고인의 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라면 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있는 관할 법원에 채권 추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거지가 관할법원과 멀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상황에 따라서 법원 방문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횟수를 줄여주고 송달 문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소장 작성..

민사 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몇 년이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은 소송의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2018/04/03 - [정보나눔/민사소송] - 나홀로소송 이야기/ 민사소송 기간 그나마 가장 짧은 기간 내 소송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무변론에 의한 판결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변론은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이 없어, 그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 도달 후 30일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주고 답변서 제출 여부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무변론에 의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에 작성된 ..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나면 진행과정에서 여러 법률 용어들을 듣게 됩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진행 상황이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듣고 사용하게 되는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출서류 용어. 소장.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해 수기로 작성하여 법원에 방문 제출하여도 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2018/03/07 - [정보나눔/민사소송] - 나홀로 민사 소송_ 소장 작성하기 2018/04/11 - [정보나눔/민사소송] - 나홀로소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