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이야기/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

 

 

√ 전자소송은 편리함.

 

어떤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혹은 피고인의 거주지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경기도에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피고인의 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라면 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있는 관할 법원에 채권 추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거지가 관할법원과 멀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상황에 따라서 법원 방문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횟수를 줄여주고 송달 문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소장 작성 과정.

 

제일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서류제출 →민사서류 →소장을 선택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추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정보 동의부터 합니다. 나 홀로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으로 소장 작성을 시작합니다. 초보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글들이 충분히 나타나 있고 예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작성하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저장이 가능할 때는 필수로 저장을 합니다.

 

사건 기본 정보와 제출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표시에서 개인은 자연인으로 표시됩니다. 나의 정보는 가입했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서 간단히 입력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직접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름만 알고 있어도 소장을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되길 원한다면 이름 이외의 주소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둔 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장에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표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소장의 기본 사항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은 바로 입력이 가능하기도 하고 따로 작성한 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리 작성해 놓았던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다면 첨부하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청구원인까지 1차로 작성을 완료한 후 첨부 서류나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서류를 첨부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동으로 소장이 정리되어 보입니다. 모든 내용이 잘 표기되는지 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인지세와 송달료도 결제를 해야 합니다.

 

 

 √ 수기로 작성한 소장을 바탕으로 작성.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간단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사건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의 제기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라 함은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 및 주장하는 바와 그 증거자료 등을 말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숫자 하나, 단어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종결 후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즉흥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수기로 작성한 소장을 바탕으로 제작성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