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 소송_ 소장 작성하기

 

민사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작성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사건명,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의 경우(보증금 반환 등) 예시로 작성된 양식에 금액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인과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잘잘못을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할 때는 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소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준 소장을 검토하기만 하면 되지만 나홀로 진행 할 경우에는 소장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건명과 청구취지의 경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수정하여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청구원인의 경우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 공개되어 있는 소장도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도록 다시 작성해야 하니 참고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소송이 가능하고 승산이 있는 것이라 조언을 얻었지만 상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를 검색하고 공개되어 있는 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작성한 소장을 수집하여 참고하며 혼자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억울한 부분만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관련 카페에서 검토를 해주신다는 분이 있어 검토를 부탁드려봤는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법과 관련된 부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내용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 대리 작성도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것 또한 몇 십 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소장 작성만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론이 시작되면 소장의 내용에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소장의 내용 중 상대방의 변론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여지가 담겨 있다면 판결 결과에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마다 증거를 토대로 반론할 수 없도록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홀로소송>사이트에는 소장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꼭 기재되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하면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면 제일 먼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잘 아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많은 정보가 없는 상대라면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판결 후를 위하여 등본상 주소 혹은 주민등록번호는 소송 과정에서라도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주장하는 문장의 끝부분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 증거 번호를 기재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소장을 작성하며 모든 증거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분만 제출하고 변론을 시작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보며 전략적으로 제출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의 경험담을 통해 소장의 중요성도 느꼈고 소송 과정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지만, 저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내 상황이 전달만 되면 돼!'라는 생각으로 용감하게 홀로 작성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변론으로 제가 작성한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판결문에는 제가 제출한 소장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후 채권압류 등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그 판결문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적으로 작성했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소송의 시작인 소장 작성하기는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경제능력 및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